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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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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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만 1 장수길 1 이영준 1 이동균 1 김대호 1 신현주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8.06.19 선고 2007구합628 판결
 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9 선고 2006누23229 판결
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6.08.23 선고 2005구합3166 판결
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5. 서울고법 1999. 3. 26. 선고 96구28099 판결：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5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391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4누167 판결
  [행정처분][공1975.7.15.(516),8482]
   행정처분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